법령 상표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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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2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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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케이씨엘 1 광장 1 비트 1 세종 1 인강 1 두우 1 김신앤드유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율촌 1 선명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재후 3 이병호 2 황영주 2 오성환 2 김용진 1 김미경 1 김동우 1 곽상언 1 김영철 1 김정욱

2. 판례 목록 (68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7후1779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공2021상,52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

2. 특허법원 2020. 5. 15. 선고 2019허7740 판결
  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20상,657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2018년

3. 특허법원 2018. 10. 5. 선고 2017나1810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확정[각공2018하,866]
   손해배상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료법 특허법

4. 특허법원 2018. 5. 31. 선고 2018허1783 판결
  [거절결정(상)] 확정[각공2018하,572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

2017년

5. 특허법원 2017. 7. 6. 선고 2017허2215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

2016년

6. 대법원 2016. 7. 27. 선고 2016후717, 724, 731, 748, 755, 762, 779, 786 판결
  [등록취소(상)][공2016하,1273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

7. 특허법원 2016. 5. 19. 선고 2015허7292 판결
  [거절결정(상)] 확정[각공2016하,399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

8.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5후1997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9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1후1289 판결
  [등록취소(상)][미간행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

10. 특허법원 2013. 2. 1. 선고 2012허8812 판결
  [등록취소(상)] 확정[각공2013상,229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

2010년

11. 특허법원 2010. 3. 26. 선고 2009허9686 판결
  [거절결정(상)] 확정[각공2010상,945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

2009년

12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9후2258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공2009하,2043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

13. 특허법원 2009. 6. 26. 선고 2009허2753 판결
  [거절결정(상)] 상고[각공2009하,1663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

14. 특허법원 2009. 4. 30. 선고 2008허12548 판결
  [등록취소(상)] 확정[각공2009하,1077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

15. 특허법원 2009. 4. 10. 선고 2008허13954 판결
  [거절결정(상)] 상고[각공2009상,876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

2006년

16. 특허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6허5768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

17. 특허법원 2006. 9. 8. 선고 2006허4444 판결
  [거절결정(상)] 확정[각공2006.11.10.(39),2447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

18. 특허법원 2006. 5. 24. 선고 2005허8197 판결
  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06.7.10.(35),1594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2005년

19. 특허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5허6191 판결
  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05.12.10.(28),2060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20. 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4후271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공2005.12.1.(239),1888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21. 대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4후1441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공2005.11.15.(238),1802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22. 특허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4허5870 판결
  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05.3.10.(19),422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 상표법

23. 특허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4허6644 판결
  [등록취소(상)] 확정[각공2005.3.10.(19),428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24. 특허법원 2005. 1. 14. 선고 2004허4631 판결
  [거절결정(상)] 상고[각공2005.3.10.(19),415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2004년

25. 특허법원 2004. 12. 24. 선고 2004허6118 판결
  [거절결정 (상)] 상고[각공2005.2.10.(18),281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26. 특허법원 2004. 4. 30. 선고 2003허7480 판결
  [거절경정(상)] 확정[각공2004.6.10.(10),860]
   거절경정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27. 특허법원 2004. 3. 26. 선고 2003허6739 판결
  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04.5.10.(9),700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2003년

28. 특허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3허4221 판결
  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04.2.10.(6),219]
   등록무효
   공인노무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행정사법

29. 특허법원 2003. 8. 21. 선고 2003허1291 판결
  [거절결정(상)] 확정[각공2003.10.10.(2),405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30. 특허법원 2003. 4. 10. 선고 2002허8172 판결：확정
  [거절결정(상)][하집2003-1,477]
   거절결정
   상표로서 상표법 상표법

31. 대법원 2003. 4. 8. 선고 2001후2146 판결
  [등록취소(상)][공2003.5.15.(178),1110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

32. 특허법원 2003. 4. 4. 선고 2002허7667 판결：확정
  [등록취소(상)][하집2003-1,471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2002년

33. 특허법원 2002. 12. 12. 선고 2002허4927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34. 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2후765 판결
  [거절사정(상)][공2002.9.15.(162),2098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2000년

35. 대법원 2000. 2. 22. 선고 99후2549 판결
  [거절사정(상)][공2000.4.15.(104),847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99년

36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8후300 판결
  [거절사정(상)][공1999.12.15.(96),2504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98년

37. 특허법원 1998. 11. 12. 선고 98허7196 판결：확정
  [거절사정(상) ][하집1998-2, 348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97년

38. 대법원 1997. 10. 14. 선고 96후2456 판결
  [거절사정(상)][공1997.11.15.(46),3470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39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후2241 판결
  [거절사정(상)][공1997.8.15.(40),2370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96년

40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후177 판결
  [거절사정(서)][공1997.1.1.(25),83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41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후23 판결
  [거절사정(상)][공1996.10.1.(19),2870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42. 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5후1210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6.7.1.(13),1868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43. 대법원 1996. 2. 13. 선고 95후1241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공1996.4.1.(7),961]
   상표등록취소
   민법 상표법

1995년

44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후1800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5.3.15.(988),1339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93년

45. 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3후1360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4.2.15.(962),540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91년

46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후35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39(2)특,607;공1991.7.15.(900),1775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90년

47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89후1240,89후1257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집38(2)특,373;공1990.9.1.(879),1707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 약사법 특허법

48. 대법원 1990. 2. 9. 선고 89후155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0.4.1.(869),650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1989년

49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9후1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89.12.15.(862),1793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50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후509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89.10.1.(857),1363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85년

51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후117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33(2)특,199;공1985.7.15.(756),925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83년

52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0후20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집31(2)특,21;공1983.6.1.(705),816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

1982년

53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2후1 판결
  [거절사정][집30(2)특,189;공1982.9.15.(688),753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 상표법 시행령 상표법시행령

54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0후118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집30(1)특,54;공1982.4.15.(678), 339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

1980년

55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77도387 판결
  [상표법위반][공1980.11.15.(644),13243]
   상표법위반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56. 서울고법 1980. 3. 6. 선고 79나1964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][고집1980민(1),233]
  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섭외사법

1977년

57. 대법원 1977. 12. 27. 선고 77후4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집25(3)행,164;공1978.3.1.(579),10572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

58. 대법원 1977. 5. 10. 선고 76다1721 판결
  [상표사용금지][집25(2)민,10;공1977.6.1.(561) 10061]
   상표사용금지
   상표법

1976년

59. 대법원 1976. 6. 22. 선고 75후31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집24(2)행,89;공1976.8.15.(542),9280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 외자도입촉진법

60. 대법원 1976. 5. 11. 선고 75후13 판결
  [등록상표취소][집24(2)행,1;공1976.6.15.(538),9164]
   등록상표취소
   상표법

1975년

61. 서울고법 1975. 9. 5. 선고 74나2743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상표사용금지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143]
   상표사용금지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62. 대구고법 1975. 6. 4. 선고 74나529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신청사건][고집1975민(1),262]
  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신청사건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63. 대법원 1975. 1. 28. 선고 74후16 판결
  [등록상표취소][집23(1)행,16;공1975.4.1.(509),8315]
   등록상표취소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상표법 약사법

1971년

64. 대법원 1971. 10. 22. 선고 71후30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19(3)행,027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69년

65. 대법원 1969. 2. 19. 선고 64후31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집17(1)행,035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

1967년

66. 대법원 1967. 7. 25. 선고 67후14 판결
  [등록상표취소][집15(2)행,045]
   등록상표취소
   상표법

1966년

67. 대법원 1966. 12. 6. 선고 65후1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14(3)행,065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1964년

68. 대법원 1964. 9. 8. 선고 63후37 판결
  [등록상표제252호등록무효][집12(2)행,009]
   등록상표제252호등록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약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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